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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안군 지회장 박종울
2019년 05월 07일 (화) 16:01:5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안군 지회장 박종울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했다.

더불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여 진통 끝에 상정 통과된 것이다. 선거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50%반영)를 도입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50%만이라도 반영되어 사표를 최소화 시키고 석패율 제도 역시 억울하게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념과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한국정치 구도에서 승자독식으로 다당제는 설 땅이 없어지고 거대 양당만 존재하여 경쟁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 다음 공수처 2건과 검찰개혁 등이 상정되었는데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칙아래 견제와 감시가 철저해야 하는데 무소불위의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결과 자기 식구 감싸기가 비일비재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사건 또는 버닝썬 사건 등 동영상과 각종 증거가 차고 넘쳐도 불기소 처분되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둥 민주와 인권이 퇴행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법이 완전히 처리 되려면 최장 330일이 걸린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의사당에서 망치와 최루탄이 난무하여 과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된 법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원칙인데 장외투쟁이 왠말인가? 또 언제까지 야당만 할 생각인가.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의석을 늘리고 집권할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수권 정당의 길로 가야한다. 자기 밥그릇이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선택해야 할 성숙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민도와 민주주의는 정비례 한다’는 정치학자들의 말이 새삼 상기된다.

지난 1일 현재 민주당(약 21만명), 자유한국당(약 145만명)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정도차이는 있지만 엄청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루속히 한국당은 장내로 들어와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추경이 처리되지 않음으로서 강원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지진 피해주민의 고통은 어찌 할 것인가. 북핵문제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발목잡는 인상을 국민에게 비춰줘서는 안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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