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남악·오룡 인구증가 효과 기대”…본지 3월 자문위원회 개최
기업유치 조례 신설…민간인 유치에 인센티브 줘야
무안읍 발전하려면 주변지역 절대농지 규제 등 해제 필요
적극적 행정 마인드와 결재라인 간소화도 시급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신문자문위원회(위원장 이동진)는 지난 20일 11시 본사 사무실에서 3월 자문위원회를 갖고 군정 및 정부 시책사업과 무안신문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을 두고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안군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위원장은 “지자체들의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행정구역 재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인구유입이 지자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무안군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라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무안군은 지난 2005년 남악으로 도청이 이전한 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급속히 남악이 발전하면서 10여년 동안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5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가 줄고 있다. 앞으로 오룡지구 개발로 3천여 세대 인구 유입요인이 있을 전망이지만 무안시 승격 추진 등을 고려한다면 부지 무상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이 높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0일 부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가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고착화했는지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곧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여건과 잠재력에 맞는 기능별 연계기관 31곳을 발굴해 공공기관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개 광역시·도별 동일비율 적용 시 광주·전남에는 최대 22개 기관이 2차 이전 기관이 될 것으로 산출했다.
전남도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농생명은 식품안전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이, 문화예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양·수산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환경분야는 전국 지자체 유일 환경전문 연구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이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이날 위원들은 우리지역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들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더불어 기업들이 기업을 유치해 오는 사너지 문화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와 결제라인 간소화 등이 시급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무안읍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안읍이 주변으로 팽창해 나가야 하는데 절대농지 규제 등에 묶여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건설되고 있다며 무안읍 개발에 제한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해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지역발전은 선출직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만들어 가고 기관사회단체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지역 리더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정치인들의 노력 촉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