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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무안군 미래 먹거리 장기계획 사업 필요하다
2019년 02월 20일 (수) 08:48:19 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무안신문]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자체장이 표로 선출되면서 관선시대에 비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오래 전부터다. 그렇다고 관선시대로 회귀하자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한번 당선되면 재선과 3선을 꿈꾸고 또 그 정치력을 바탕으로 더 큰 정치를 꿈꾸다 보니 10년 20년 후 미래의 청사진 사업보다는 임기내 치적으로 나타나는 민원 위주 반복적인 연속사업에만 치중하는 지자체장들의 행정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향이 다른 지자체장이 당선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반복 행정이 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결여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마스터 플랜들이 지나치게 단기간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한 이유다.

무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5개년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차 진행해 왔지만 그때 뿐이다. 이는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할 수 있지만,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 각종 용역 계획사업들은 담당부서 책상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 4월 발간한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미래 발전상을 담은 정책계획, 토지이용·기반시설·공원·녹지 등을 비롯하여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다. 또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무안의 미래 밑그림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인구 감소, 도시 재생 등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부풀려 놓으면서 모든 계획이 ‘개발’을 강조할 수 있는 기반만 제공, 결국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의 탓만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요즘 지자체들마다 고령화에 따른 출생대비 사망이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구역재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에 견주자면 시군통합 문제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군사공항 이전 등을 빌미로 인구증가를 이유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낮다.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 행정구역재개편을 대비해 지자체간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 미래사업을 만들어 인구유입을 가져오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무안군은 지금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무안의 경제 근간을 이뤄온 양파는 재배지 전국 확산으로 매년 전국대비 재배면적이 줄면서 언제까지나 주산단지를 고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발낙지 역시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매년 어획량이 주는데 무안세발낙지 특산품을 고집하며 여전히 과거의 농수특산물 숫자에 집작해 있다. 온난화를 운운하면서도 아열대 수종보다는 소나무 식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반복적인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다. 미래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후세들이 살아가는 생계터전을 만드는 것이고 무안의 미래를 존속시키는 방안이다. 군민의 공감을 얻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어울리게 계획 수립 시스템부터 전면 개편해 집행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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