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 연중 점검…환수·수사 의뢰 등 대응
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돌입
[무안신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불시점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관련 사업 797건을 연중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불시·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이 잦은 사회복지·농림수산분야는 전수조사 등 특별 점검도 한다.
정부는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담당하는 전 부처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고 41개 기관이 실시하는 32조원 규모의 547개 사업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도 교육한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 연계 확대(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등의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