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사립 3곳 단설 2곳서 6년간 비리 21건 적발
정부, 국공립 유치원 확대·횡령죄 처벌 등 근절대책 추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안지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급식비가 교직원들 야식비로 사용되는 등 적지 않은 비리가 적발됐다.
무안교육지원청이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한 ‘2013~2018년 유치원 비위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안지역에서 영업 중인 3개 사립유치원이 11건의 비리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P유치원은 학급운영비를 시설공사에 집행하고 교직원 야간근무 식비를 학교급식비에서 집행하다 적발됐다.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유치원과 교사들에게 사용된 것이다.
이 유치원은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검사내용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아 아이들 안전문제도 소홀히 다뤘다. 또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시 주요사항 5건을 심의하지 않아 학사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J유치원은 유치원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차량 운행비용을 통학차량 유류비에서 지급하다 적발됐고 계약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화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과도 조회하지 않았다. 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원장외 7명 인건비 지급시 개인부담금(보험료 등) 공제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B유치원의 경우 감사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늑장 제출했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최시 주요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다.
또 2개의 단설유치원도 비리사항이 적발되기는 마찬가지다.
N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때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후 학부모들에게 징수하는가 하면 학습준비물 예산의 일부를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O유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 집행 및 기재내역을 누락했다 적발됐고 교단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할 때 현안사업요구서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청과 협의 없이 변경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40%까지 확대, 에듀 시스템 도입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유재산, 경영수익 인센티브 지급 등 사립유치원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무안지역에는 16개 병설유치원과, 2개 단설유치원, 3개 사립유치원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개 단설유치원과 3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다. 16개 병설유치원은 학교 감사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