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안 심겠다” 지원금 받고 재배한 농가 전국 21%

[무안신문] 벼 재배를 줄이기로 약속한 전남지역 일부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그대로 쌀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쌀값 상승세와 맞물려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행점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1%에 달했다. 10개 농가 중 2개 농가는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작물을 심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그대로 벼를 심었다는 얘기다.

전남지역의 참여면적은 1만118㏊(1만1336농가)로, 현재까지 67% 수준인 6325㏊(8355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결과 대상 면적 가운데 부적합 면적만 151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던 충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미이행 부적합율이 높은 것은 쌀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데다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됐으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