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질·천일염 가격대책 등 농수축산분야서 두각
“공직자들 정신차리라” 질책엔 야당 의원들도 박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6월 국회 등원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지역 삶의 질, 가축 전염병 예방, 천일염 가격안정대책, 농약병 표기 개선 등 농수축산 분야에서 송곳질문과 대안제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함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대부분 철새로 인해 발병하고 구제역은 해외에서 전염되는 등 지방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핵심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온 국감현장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증인들이 “기금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납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준도 몰랐다”고 변명하자 “기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질책하고 “상생기금 마련은 기업들이 검토하겠다는 수준 이상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분만 가능한 농어촌,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 비율이 낮고 산부인과 없는 농어촌, 소방서 없는 농어촌이 많다”면서 “삶의 질 위원회운영이 부실하고 농업 분야를 홀대하는 것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최근 10년간 여성농업인관련 연구가 고작 2건이고 다문화 이민여성농업인 연구도 5건에 불과하다”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모델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약으로 인해 사망한 국민이 매년 1천명 이상”이라면서 “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농약사용에 있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은 크게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별지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토록 농약 표시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천일염과 관련해서는 “8년 동안 924억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가격이 1/5토막 났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금산업발전 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와 소금가격 정상화, 판매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생태계 교란 10대 원인 중 하나인 ‘칡’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13년～’17년)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총 면적 75,686㏊, 투입예산이 951억 9천만원에 달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덩굴제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소금을 활용한 제거방법이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효과가 95%에 달해 칡덩굴 제거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면서도, 염업어가 소득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마늘·양파 등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뭄대책관련 영산강 Ⅵ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 조기완공 등을 촉구했다
특히, 삶의 질 위원회에서부터 지방소멸 대응과 가축방역에 이르기까지 농식품부 관료들을 질타하며 질의를 끝내면서 서의원은 농식품부 공직자들에게 ‘정신차리라’고 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잘했다’며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