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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범죄 증가…5년간 3만5천명
2017년 지자체 5636명, 지방교육청 2488명
2018년 10월 08일 (월) 16:33:03 편집부 무안신문

[무안신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 8천여명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기준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숫자가 5천63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31만6천853명)의 1.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천55명, 서울 719명, 강원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등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천461명에서 2016년 2천713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에는 2천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총 8천124명으로 이는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6만7천366명)의 3.7%다. 경기 565명, 서울 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등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대한민국 전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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