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추경에 10대 분 2억5천만 원 편성
군민들, 한우농가만 지원하나? ‘형평성 논란’
한우협회, 한우산업 중요하지만 지원 거의 없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한우협회 등의 요구로 퇴비처리용 스키로더를 지원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대농 한우농가에 보편화된 장비이고, 고가인데 특정 계층에게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9월 중 무안군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무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한우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당 5천만 원하는 스키로더를 군비 50%를 지원해 1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스키로더는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무안군한우협회 등 한우단체들은 지난 8월3일 김산 군수를 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혈통우 관리 및 정액보조, 송아지입식 이자보전, 사료배합기 등의 지원을 건의하면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키로더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키로더가 대당 5천만 원하는 고가인데다 무안군이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보급할 만큼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장비냐는 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무안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거나 농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스키로더는 한우를 사육하는 몇몇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한우농가 A모 씨는 “가축분뇨처리 고충을 덜어준다는 명분이라면 모든 한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 농가를 선발할지 모르지만 1,300여 한우농가 중 10농가만 혜택 보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민 B모 씨는 “축산업이 최대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 굳이 보조사업으로 이미 보편화된 장비를 보급하는 게 적절하냐”면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농민들이 트랙터 살 때도 50%를 보조해 줘야 한다”고 따졌다.
무안군한우협회 관계자는 “무안군 농업소득 중 축산업이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에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