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타령에 농민들 매년 가뭄피해, 지자체는 관정개발 등 중복투자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장관 관심 답변 받아내…평화당도 예산 확보 당론 채택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과 신안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 1만6730㏊ 가뭄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4지구 개발사업이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농작물 가뭄 해소가 된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은 무안과 신안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 논(1만40㏊)과 밭(6천690㏊) 1만6730㏊ 가뭄해소를 위해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국책사업이다. 농어촌공사가 2001년부터 8천48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용수관로 487㎞,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배수장 13개소를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200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면서 3차(2010년, 2015년, 2020년)에 거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최근 연간 지원액은 2014년 300억원, 2015년 302억원, 2016년 278억원, 2017년 360억원 등이다. 공사가 착공한지 18년이 경과됐으나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은 3천654억원으로 사업진척도는 45%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수준으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 2034년께나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들 4개 지역이 매년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 가뭄대책 사업비로 평균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 사업이 늦어질수록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6년 이들 4개 시·군에서는 논 5073ha, 밭 4884ha가 가뭄피해를 입어 25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작년과 올해 역시 무안과 신안을 중심으로 가뭄에 따른 심각한 용수 부족 사태로 벼농사에 상당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202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일단 긍정적이다. 내년도 예산 사업비 책정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월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사업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한 질의를 통해 이개호 장관내정자로부터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 의원은 110년만의 폭염과 가뭄에 고생하는 지역민을 생각하면 ‘당초 2020년 완공되어야 할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사업의 공정이 50%에 미달하여 현재지원 수준으로는 2029년에나 완공되는 이 사업은 “예산타령만 하고 의지 부족한 살아있는 폐단 즉, 생폐” 라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 내정자는 공기단축과 예산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더구나 서 의원이 영산강 4지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다 많은 예산 확보에 청사진이 켜지고 있다.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도 영산강 4지구 예산확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정동영 대표등 평화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함평군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3년 만에 22조원도 투입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은 17년 동안 4천억원 밖에 투입을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면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해 영산강 4단계 사업을 평화당이 책임지고 최대 예산 투입을 가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