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박근혜정권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국가 경제지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사회의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재벌 개혁은 오간데 없다. 최저임금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보장해주는 것도 아까운 지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예산까지 투입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총력을 선포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30만원,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일자리들만 난립할 뿐이다.

농촌을 깊게 들여다보면 청년일자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농산물값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 붕괴를 제쳐두고도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대농육성으로 인한 농민간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 후계인력 부재문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공동체 해체 등 심각성은 위기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농촌은 머지않아 소멸되고 만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선례가 입증하듯이 향후 소멸되는 농촌을 살리는데 한국정부와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은 농촌마을을 회생시키는 것이며,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농촌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상생하는 공적인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만들 때 가능하다.

노인문제 및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별 협동농장을 만들고 청년사무장을 채용한다면 무안에서만 400명에 이르는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체계가 연동되어 설계될 때 가능하다. 청년과 노인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끈으로 농업 농촌과 연계시켜내면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문화 복지 교육공동체에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농축산물 개방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농장 청년인턴제등과 연계된 후계인력 육성사업을 만들어낸다면 수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현실 가능한 소농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강소농의 모델이 억대부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에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기초해 소득안정방안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길에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다. 붕괴되는 농촌은 청년이 돌아와야 회생된다. 청년이 돌아오려면 농촌사회가 다시금 나눔이라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 농촌사회에 나눔의 가치가 사라진지 오래다. 일부 억대부농 육성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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