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 지원, 대북 접촉 방향 잡히면 재설정”
산림 복원은 적극적으로…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무안신문]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가뭄 지역 스프링클러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부터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농가지원과 농업인 건강까지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며 “국민께서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 청년 후계인력 육성 ▲ 로컬 푸드를 바탕으로 푸드 플랜 확산 ▲ 농촌 공간 배치 계획 제도화 ▲ 식량자급률 규범화 등의 농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소득 정체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어섰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천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 육성 ▲ 채소류 가격안정 제도 대폭 확대 및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확립 ▲ 쌀 생산조정제 추진 및 쌀 목표가격 재설정 ▲ 밀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시대정신에 맞는 쌀 산업의 틀을 만들겠다”며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 수급 균형이 이뤄지도록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밥쌀 수입 문제 역시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생산기반도 확충하겠다. 철저한 예방과 신속하고 선제 차단 방역으로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과 따로 쌀 지원만 가지고 접촉하지는 못하니 전체적인 대북 접촉 방향이 설정되면 (지원 문제를) 재설정할 것”이라며 “산림 (복원 지원) 문제는 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