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지난 6.13지방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전무후무한 야당참패로 끝났다.

여당의 승리는 지난해 촛불민심을 잘 받든 문재인대통령의 적패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먹혀들었고 평화냐 전쟁이냐는 절박한 한반도 문제를 북핵 해결이라는 아젠다를 슬기롭게 진행한 것이 지지를 견인했다고 본다. 국민이 감동한 결과다

첫째 야당의 참패는 남북분단 한반도 위기 상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다가 평화무드가 조성되자 설자리가 없어진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당의 평화노력을 폄훼하고 쇼라고 조롱해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두 번째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으로써 부패와 국정농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호도하려고 하였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

정치보복은 없는 죄를 물리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고문으로 억지자백 받아 용공조작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대명천지에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하는데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겠는가? 그리고 집권자와 함께 일했든 사람들의 자백이 있었고 프리바기닝(유죄협상주의)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정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면 작량감경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경쟁의 원리를 망각하고 오만에 빠져가지고 계파싸움에 영일이 없었다. 친이친박은 물론 진박 감별사까지 동원하여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그리고 유신시대로 착각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한참 떨어뜨린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였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야당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은 없고 포퍼먼스만 연일하고 있으니 국민 누가 용서 하고 감동하겠는가?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요체인데 야당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앞으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야당의 지리멸열로 백년하청이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재자의 말로는 불행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을 근대사에서 똑똑히 보아왔다. 세계적으로도 소련에 스탈린, 독일에 히틀러 리비아의 카타피 등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예술계를 사찰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내사하여 보복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미개국에서나 할 일이다. 앞으로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잘 파악하고 시대 착오적 색깔론이나 수구 냉전 사고를 버리고 데탕트시대에 적응하여 잘한 것은 정부를 도와주고 잘못한 것은 대안을 가지고 따져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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