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유증’ 심각…선거가 지역민심 갈기갈기 찢어놔
혈연,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 따라 소지역주의 대결
선거꾼들 “그때그때 달라요” 수시로 헤쳐모여 상대 후보 비방
군의원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부활 필요
1. 중앙당 개입, 지방자치 ‘무늬선거’ 전락 그들만의 잔치
■ 민주당-평화당, 군수 전략공천 등 공천 잡음
컷오프·경선 고무줄 잣대 ‘탈당 도미노’
이번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텃밭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겪도록 스스로 좌초했다. 컷오프와 경선 결과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지면서 후보 난립도 부추겼다.
무안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한 그때그때 바뀌는 선거룰로 서삼석 후보가 경선에 이기고도 후보등록 4일전에야 공천권을 쥐게 돼 민주당 후보 패키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군수 선거 역시 공천 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후보등록 3일전에 사생활을 문제 사마 공천권을 박탈하고 김산 후보로 하루만에 전략공천하면서 군민들의 맨붕상태로 빠뜨렸고, 결국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 고소·고발도 이어져 선거가 끝났지만 뒤탈이 만만찮다.
이 같은 전략공천 횡포(?)는 민주평화당도 다르지 않았다. 기존 예비후보로 4명이나 등록돼 활동하고 있었지만 김호산 후보 전략공천으로 인해 후보들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도의원, 군의원 예비후보도 컷오프 후보마다 불공정 경선과 무원칙한 고무줄 잣대를 비판하며 공천에 반발, 탈당과 무소속 출마, 심지어는 민주당 컷오프 된 후보가 민주평화당으로 갈아타고 출마하는 후유증까지 발생했다.
중앙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이 지역 민심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적폐가 여전함을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 준 대목이다.
컷오프된 후보 A씨는 “이번 민주당 공천과정은 컷오프나 경선과정에서 군민은 없고 가산과 감산 적용 여부도 공개되지 않는 ‘민심 따로, 공천 따로’ 최악의 경선에다 기준마저 오락가락하는 고무줄경선 이었다”면서 “유권자인 지역민들을 우선 배려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성숙한 중앙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야, 개혁공천은 없고 계파공천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무안군수 후보에 대해 전략공천을 하면서 지방정치에 대해 중앙당의 소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혁신의 의지가 없다보니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겉으로는 개혁공천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수후보에 대해 경선을 거쳐 공천을 주고도 후보 등록 3일 전에 사생활을 문제삼아 전략공천 해 스스로 부실 공천을 인정하는 과오를 범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들이 원해왔던 정치혁신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이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차례가 됐다.
■ “내 지역 의원 없네” 소선구제 부활 필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돼야
민주정치의 기초인 정당정치를 발전시킨다며 기초선거도 정당공천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부터 후보군이 난립, 소모적인 공천 경선으로 선거 과열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의회는 2006년 제4대 지방선거부터 행정구역 기준에 따른 획일적 적용으로 기존 읍면 소선구제 9명 의원에서 2명이 감축돼 중선거구제 7명(비례대표 1명 포함)이 됐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는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커졌다. 같은 당 후보간에도 ‘네가 떨어져야 내가 당선’ 되기 때문에 패키지 선거가 안되는 경쟁을 해야 한다. 연고지를 벗어난 타 지역 선거운동도 어려워 선거 운동은 출신지에만 치중, 타 지역은 친인척을 동원한 표 모으기 수준에 그치는 등 효율적 선거 운동이 안돼 사실상 소선구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도 무안지역은 군의원 후보가 19명으로 난립했다.
유권자들 생면부지 후보가 많아 잘 아는 내 지역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많았음이 투표 후 분석결과로 나타나 소 지역주의 극복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초선거는 지역별 연고 싸움이 불가피하여 정당공천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신인 정치인들이 정당공천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높아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도 정당공천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기초의원 공천제는 지자체를 중앙정치 무대로 예속시킨 결과만 낳고 있고, 풀뿌리 지방자치제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 선출된 의원들간의 힘 겨루기 의정 싸움이 지방의회의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부터는 읍면 의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지역이 고착화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9개 읍면 중 몽탄, 해제면이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2010년에는 청계, 현경, 망운면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현경·망운·몽탄지역이 출신 군의원을 배출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몽탄, 현경, 망운면은 군의원 배출하지 못해 군의원 없는 지역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공천이나 중선구제는 농촌 정서상 맞지 않다”면서 “지방자치제란 읍·면에서 1명씩 지역 출신 의원이 선출돼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을 입안시킬 수 있는 소선구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교육감 선거 ‘모르쇠’
이번 6·13지방선거 도교육감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세 번째 직선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도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없이 실시되다보니 이름도 정책도 후보자 연고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말 그대로 당선 후보는 ‘로또’ 당첨자에 비유됐다.
무엇보다 지역 출신이 없어 누구를 찍었는지 조차 기억이 없을 만큼 무관심 사각지역에 방치된 게 사실이다. 더구나 선관위나 언론 등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도 인색한데가 농어촌 지역은 읍내나 면 중심지를 제외하고, 마을 곳곳까지 선거운동이 미치지 않아 심각성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몰표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전남도 교육감은 2조원이 넘는 전남도교육예산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