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백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선택 필요
[무안신문] 2014년 출범한 민선 6기 임기 4년이 오는 6월이면 끝이 난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이끈 지자체장도 있지만 도내 곳곳에선 각종 비리로 단체장들이 구속돼 행정 공백으로 인한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 공백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고, 신규사업은 연기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비리로 단체장이 구속된 곳은 해남, 무안, 보성 등 3곳이다.
비리로 군수가 구속된 곳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지역 현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신규 사업 추진은 후임 단체장 선출 때까지 중단돼 차질이 빚어져 지역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예산을 봐도 이월예산이 많다.
무안군은 2016년 집행대상 예산 4천506억원 중 462억원(추정치)을 사용하지 못하고 10.25%가 이월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 회계연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805억원(일반회계 1,74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처가 있었으나 사용할 수 없게 돼 넘어온 불용액이 560억원이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아예 정해지지 않은 돈이다.
이 돈은 2018년 본예산 4,347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무안군 통장에 보관돼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KTX 확정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에 적극 나서야 했지만 그렇치 못하고 있다. (구)현경고에 항공계열 특성화고 설립추진도 군비투입이 불가피해 차기 군수 결제로 미뤄졌다. 신규사업도 올해 해제면~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 등을 앞두고 2016년 무안관광원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추진했지만 ‘무안관광 종합개발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수가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 인·허가권을 갖는 등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권한 남용이 심한 곳일수록 청탁과 이권 개입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견제기능을 맡은 기초의회 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권력이 견제·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군수들의 비리로 인한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 분권 원년’이 열리고 민선 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단체장 공백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만 새로운 지방 분권시대를 열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