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 한 명 연 7억7천여만 원 세금 투입
국회란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이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심부름꾼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들 역시 그들끼리 떼짱놓고 싸우고 비난하면서도 특혜 앞에서는 서로가 협력자가 된다는 것쯤 알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모든 권력기관을 한 손에 쥐고 독선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독단적으로 폐쇄시키고 개성공단 진출 기업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고, 교과서도 하루 아침에 국정화로 밀어붙이는 독선을 자행했다. 이때 국회가 힘을 갖고 제 기능을 했어야 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고 통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방치하고, 대신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서로 싸우며 쓸모없는 억지와 궤변으로 세월을 보냈다.
옳은 것도 내당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부정되고, 나쁜 것도 내당 의사이기 때문에 옹호되고 정당화되는 논리는 몰상식의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느 기구보다 의회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독재시절,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잡혀갔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체포를 막기 위해 회기 연장을 하는 등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다.
범법을 저지르고도 회기의 장막 뒤에 숨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이용 사례가 많았다. 이런 특권을 가지라고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구에서처럼 국회의원 연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일 안할 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출퇴근도 지하철이나 자전거로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선진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정치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혜와 특권을 줄인다면 바락바락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욕망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존경받는 명예직이지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구 수준이 된다면 의원내각제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이 실리면 더큰 탐욕과 부패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단코 반대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높은 세비도 수용할 수 있지만, 갈수록 의회독선과 쌈박질만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대폭 삭감하기를 바란다.
국회가 비생산적이고, 정파적 이해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운다면 국민소환제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기득권의 방해 때문에 어렵다면 시민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과감히 낙선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권위란 금뱃지를 달고,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폼나게 앉아있거나 그럴듯한 의전을 받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00미터도 안되는 국회 경내 행사에 차를 타고 가느니 마느니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상식이다. 치장으로 권위를 확보한다면 비단옷 입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혹 낡은 옷을 입고 다녀도 국민 곁에 다가가 가렵고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어려운 삶을 공유하면서 국가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 권위의 기본이다. 그럴 때 누가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우러러 볼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외출장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진정한 국회상을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 이 칼럼은 인터넷뉴스 breaknews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