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타작물 재배 안하면 공공비축 제외
농민, “쌀값 급등하는데 벼농사 포기하라고?”…작물 전환 시큰둥
정부는 매년 쌀 과잉 생산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 75만4천713ha의 6.6%에 해당하는 5만ha에 타작물을 재배하기로 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2월 말까지 신청받기로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연장했다.
전남은 1만698ha가 배정됐고 무안군은 590ha를 배정받았다. 4월 13일 현재 전국 타작물 재배 신청은 49.73%인 2만486ha, 전남은 71.36%인 7천634ha가 신청했고 무안군은 86.44%인 510.01ha가 신청해 무안군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재배농가에게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타작물 재배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거세다.
정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시군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50% 반영하기로 했다. 또 타작물 참여 실적이 낮은 시군·읍면에 수매량 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특히, 쌀전업농과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벼 재배농가는 본인 경작면적의 10% 이상에 타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타작물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엔 아예 공공비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적 달성을 위해 농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 해당 문자를 받은 농민들은 논 타작물 재배가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불이익까지 주겠다는 정부방침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시중 쌀 가격이 60kg 당 17만원을 넘어 모처럼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농사짓기 편한 벼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쌀 전업농 A모 씨는 “현재 농사짓는 간척지는 수분이 많아 콩과 같은 타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불이익을 운운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경지 정리가 잘되고 기계화가 가능한 논에서 굳이 타산도 맞지 않고 품이 많이 가는 밭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한편,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3천평)당 조사료(옥수수, 숫 등)는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콩, 녹두, 팥 등) 2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