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 576억원…정부 예산안보다 422억원 증가
무안·신안 등 가뭄해소 영산강 Ⅳ지구 사업…50억 원 늘어난 410억 원
[무안신문] 전남도와 무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내년도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1월30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 구간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 확정됐다. 또한, 무안지역 해안변 주민들이 겪어왔던 가뭄 해소를 위한 영산강 4단계 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해 사업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이 154억원에서 422억원 늘어난 576억원으로 확정됐다. 영산강 4단계 사업도 정부안 360억원에서 50억원 증가한 4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정부 예산 국회 증액심사에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중 기본계획(고막원~무안공항~목포간)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기재부안보다 1조2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위해 정치권과 전남도의 앞으로도 더욱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1단계(오송∼광주송정)가 지난 2015년에야 마무리, 2004년에 완공된 경부고속철 1단계보다 무려 11년이나 늦었다. 2단계 사업도 2025년 개통될 경우 경부고속철(2010년 완공)에 비해 15년 늦게 완공된다. 이런 점에 견줄 때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집중적 예산 투입을 통해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토록 해 완공을 최소한 2년 정도 앞당기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산강 4단계 사업도 이번 국회예산에서 당초 정부안 360억원에서 50억원 증가, 410억원으로 확정돼 영산강 4지구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이는 전남도와 정치권에서 요구한 500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사업 추진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연간 지원액은 2014년 300억원, 2015년 302억원, 2016년 278억원, 올해 270억원 등이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은 무안과 신안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 논(1만40㏊)과 밭(6천690㏊) 1만6730㏊ 가뭄해소를 위해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국책사업 공사다. 농어촌공사가 2001년부터 8천48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용수관로 487㎞,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배수장 13개소를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200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면서 3차(2010년, 2015년, 2020년)에 거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공사가 착공한지 17년이 경과됐으나 올해 사업비 270억원을 포함해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은 3천564억원으로 사업진척도는 42%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수준으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 2034년께나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 4지구 개발사업 예산 지원과 조기 완공은 서남부지역 지자체와 전남도의 단골 숙원사업으로 매년 정부에 예산반영 요구가 반복되고 있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6월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부대표 등 지도부가 전남 가뭄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은 영산강4지구 농업용수 공급 관로사업이 당초 준공 예정인 2020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년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특별 배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도 지난 7월26일 정기회의에서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완공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