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0년 이상 국공립이라도 전수조사 필요”
[무안신문] 전국 4만여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를 정부가 조사하지 않은 곳이 3만4000여곳에 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385곳이지만 이중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법률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인 4156곳이었고, 이중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단된 경우는 1199곳(28.8%)이었다.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자 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들 어린이집에서 매년 500∼900곳을 추려 추가로 검사를 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석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6606곳이었고, 나머지 3만3779곳은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편집부
무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