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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에 야간비행 금지 ‘정부정책 엇박자’
발행인 박금남
2017년 12월 12일 (화) 16:33:56 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무안신문] 지난 11월30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차별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눈물의 호남선’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높았기에 기쁨은 더욱 크다. 전남도와 무안군민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정치권을 움직이면서 확정 발표 하루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권 KTX 공동정책협의회’ 협치까지 보여줘 막판 뒤집기 한 듯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역할도 컸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공항경유 확정 발표가 된지 일주일도 안돼 무안공항 운항 야간제한 계획이 찬물을 끼얹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무안공항출장소의 관제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계획을 밝혔다. 야간운항이 제한되면 반쪽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무안공항 노선의 30%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운항하고 있어 정기선, 부정기 국제노선 확충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그 동안 전남도와 무안군은 2007년 11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눈물겨운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경제논리로 밀렸고, 그 사이 무안공항은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하면서 매년 커지는 적자는 적자공항 대표 단골메뉴가 됐다. 여기에 또다시 태클을 걸다니, 정부정책이 엇밧자도 한참 엇나간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KTX 무안공항 경유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개선돼 침체일로에 빠졌던 국내선 국제선 유치로 무안공항 활성화 기대가 크다. 대도시 공항 접근 시간은 평균 52.7분이지만 무안공항은 평균 88분이어서 이용객의 외면을 당했다. 실제로 무안공항 접근성 때문에 전남 여수·순천 주민은 김해공항, 전북도민은 청주공항을 이용했다.

광주공항과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공항기능 집약의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는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무안공항 국내선 확대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를 2020년까지 광주공항의 노선을 모두 옮기면 무안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37만3000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32만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증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장 무안공항 활성화 걸림돌로 발등에 떨어진 야간운항 금지에 대해 정치권과 힘을 모아 국토부가 계획을 철회토록 해야 하고, 공항 활성화와 무안군의 신정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 내년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대로면 앞으로 7년 후나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책사업들이 미뤄지고 좌절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활성화 될 것 같았던 공항은 방치돼 오다시피 했고, 각종 지역 숙원사업들도 뒷전에 밀려 완공 시점들이 밀쳐져 왔던 것을 고려할 때 현 정부하에서 KTX예산 확보는 시급하다. 자칫 정권이 바뀔 경우 언제까지 밀쳐질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집중적 예산 투입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가 동시 진행토록 하고, 내후년부터는 고속철이 지나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이 수립돼도 부지 매입과정에서 땅주인의 버티기로 늦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1단계(오송∼광주송정)가 지난 2015년에야 마무리, 2004년에 완공된 경부고속철 1단계보다 무려 11년이 늦었다. 2단계 사업도 2025년 개통될 경우 경부고속철(2010년 완공)에 비해 15년 늦게 완공되는 셈이다. 애초 KTX 2단계 사업은 2015년 착공해 올해 완공될 계획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또 한번의 전남도와 서남권 주민, 그리고 정치권의 협치와 역량결집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번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협치가 큰 역할을 했다. 양당이 지역문제를 두고 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양당은 조기개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야간비행 금지 조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지난 5월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맞잡으라는 주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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