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온 나라는 ‘적폐청산’을 두고 시끄럽다.
1980년 무고한 백성들이 폭도로 몰려 학살이 자행됐다. 이들의 정의가 40여년이 다되서야 한 가닥씩 베일이 벗겨져 당시의 신군부 만행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 이어진 박근혜 정권의 무능. 박정권은 300여명이 넘는 어린학생들이 정부의 무능으로 죽었는데도 당시 상황을 은폐만 했다. 정치인과 관료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꼭두각시 놀음을 했다. 이들 정권의 공통점은 보고 조작, 국민사찰, 국민분열 및 유가족 분열 책동이 하나같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내 탓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현 정부가 과거 ‘적폐청산’ 미명하에 밝혀지고 있는 역대 정권들의 실태를 보면 가관이다. 이 나라가 지탱 보전돼 왔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권 밑에서 용케 살아 왔다. 결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탱해 왔다는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대 정권은 물질만능주의를 추구, 1%의 그들 사회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권력을 빙자해 부 축적을 서슴치 않았다. 그들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떠랴. 한결같이 ‘예스맨’으로 전락한 권력남용은 이 사회를 일명 ‘빽’만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냈다. 돈이 있으면 죄도 형량도 가벼워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그들이 만들었다.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국정농단인들은 한결같이 반성이 없다. 정권하에서 법의 원칙을 주장했던 그들이 이제는 법을 무시한다. 변호사를 통한 말도 안되는 법리적 논쟁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치졸 스럽다. 이들이 외치는 정의는 사전에서 찾아보는 정의와는 전혀 달랐다. 그런 정의로 정권을 끌어왔고, 정치를 했다.
이들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고자 정부가 ‘적폐청산’ 이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응수한다. 과거의 잘못은 덮고 가자는 모양세다. 그래서 입맛에 따라 국감보이콧도 하고, 생존권을 위해 이합집산 통합론도 나온다. 특정 정당의 공천 때문에 당선된 양심은 어디에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는 정치인 그들 모습이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 문제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갈등 중요사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각계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89일 동안 67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거쳐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숙의민주주의 성공모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일부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전문가들의 월권적 행위라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정부는 사회갈등 중요사안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생략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추진 사업이 대표적이다. 결정결과를 두고 찬반이 남을 수 있지만 결정과정에 관해선 민주주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결정하는 대의제 방식도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최종적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나타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에 대한 것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촛불 1주년이 지난달 29일 지났다. 촛불항쟁은 대의제의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정권을 퇴진시키는 민주주의 과정이었다. 특히, 무능한 정권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었다.
요즘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성 상실이 비극적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다. 탐욕과 파괴, 무한경쟁, 살인과 전쟁, 인간 두뇌를 뛰어넘는 과학과 기술 등등…
이런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할 것인가는 남아있는 과제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등 소위 ‘적폐’라고 불리는 것들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공과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만이 미래 역사를 기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다. 민주주의가 계속 확대되고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적폐 청산 성공을 위해 여전히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