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 중요 목표인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조세와 같은 효과를 거두며 도-농이 함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은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단위 평균 16.9%보다 열악한 12.7%로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체수입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 노인세대 복지문제 해결과 대선공약의 이행 및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고향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부처 등에 이 결의안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