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발전 위해 무안공항 경유가 가장 타당
반경 200km 전북, 충청권까지 무안공항 이용 가능
기재부 무안공항 지선 연결안은 저속철…호남 차별
공항-KTX 연결 세계적 추세…지역 아닌 국익 문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난 10년간 전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였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 차원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중차대한 문제다.
◆ 국토부, 무안공항 경유가 가장 타당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에서 목포역 구간은 2012년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로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3조1,536억원을 투입해 72.2km의 선로를 깔아 20.5분에 주파할 계획이었다. 이후 2014년 나주 경유가 추가되면서 기본계획이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로 변경됐다.
사업비 2조4,731억원에 77.6km, 소요시간은 26분이다. 국토부는 이 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기재부가 예산절감 등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해 9월에 나주 고막원~목포 간 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불거졌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의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43.9㎞에 새 철로를 깔아 편의를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비용 등을 이유로 광주∼목포(66.8㎞)의 기존노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16.6㎞)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기재부안은 저속철 = 그러나 기재부 안대로 철도를 건설하면 고속철이라는 말은 빼야한다. 평균속도는 시속 188㎞, 최고속도는 230㎞다. 무안공항 경유안이 평균 속도 시속 243㎞, 최고 속도 300㎞에 한참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무안공항을 지선으로 연결할 경우 종착역이 2곳이 돼 이원화로 인한 예산낭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SOC인 공항과 철도의 연계성이 떨어져 경제적이지 못하다.
◆ 국제공항, 고속철 연계 세계 추세 = 일본은 도쿄 등 대도시권과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철도 접근성 향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공항 연결 고속철·급행철도 신설, 기촌 철도 용량 증대 및 환승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역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를 개선해 모든 교통시스템 통합에 나서고 있다.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향후 TKR(한반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등을 연결통로로 아우르는 호남 경제권이 러시아, 유럽 등과 직접 연계할 수 있다.
◆ 예산 이유로 경유 안하면 호남차별 = 2010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부산 간의 경우도 직선 노선 대신 37.8㎞가 더 멀고, 13분이 더 소요되는 ‘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조3,612억원 증가했다. KTX가 신경주역을 거치면서 현재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호남차별이다. 더구나 기재부 안은 저속철 논란까지 겹쳐 대놓고 호남을 차별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 = 2020년 흑산공항 개항과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에 대비하고 향후 환황해권 물류·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KTX는 반드시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무안공항은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항공교통망의 3각축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규모면에서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남권 거점공항 개발은 절실한 현안이다.
또 북한의 주 무기인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는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KTX의 경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접근성 향상 무안 적극 이용해야 =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전북 북부지역 무안공항 접근을 제고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KTX가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면 익산-무안공항간 소요시간은 30분 단축된다. 이는 익산-인천공항 소요시간(120분 이상)의 1/4에 불과하다. 반경 200km(전북, 충청권) 까지 이용객이 확대될 수 있다.
◆ 무안군, 올해 군정 최대 역점과제 선정 = 무안군은 올해 군정 최대 역점과제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정하고 지난 1월부터 범 군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부터 무안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당 등을 13회 방문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의 타당성과 지역발전 희망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 군민 서명운동 전개, 읍·면 플래카드 게첨, 공직자들의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전남도, 대선공약 반영 추진 =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KTX가 무안공항까지 연결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민간공항이 통합될 경우, 기존 광주공항 이용자가 접근성 문제로 무안공항까지 오지 않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KTX경유를 선결과제로 꼽고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래야 광주·전남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올해 대선공약에 반영하면서,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회, 반드시 무안공항 경유 촉구 = 국회는 지난 3월2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김동철·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KDI 이달중 용역 중간보고회 ‘주목’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목포구간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 1차 보고회를 연다. KDI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지난해 8월부터 노선,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에 들어갔다. 핵심은 무안공항 직접 경유여부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중앙 부처, 자치단체가 방안별 장·단점을 공유하고 최종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국토부·전남도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