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을 자부담률 인하방안 마련
● 승달장학회 운영 세칙 개정
● 인허가 민원신청시 쉽고 빠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읍면 포괄사업 추진 철저
● 양파단지조성 종자지원사업 개선 등 검토
[무안신문]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실시(11월17일∼12월20일)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의원, 간사 박성재 의원)를 운영,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8건, 개선 4건, 권고 2건 등 지적사항 14건 대해 지난 5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개선, 권고보다 시정사항이 많았다.
의회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비슷한 행사는 통합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자부담률(30%)을 완화하고 공직자 으뜸서비스와 연계된 통합 민원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승달장학생 선발시 성적 80%, 소득 20%인 선발기준을 50대 50으로 하고 저소득층 선발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할 것과 2013년 추진된 무안읍 성내리~고절리간 왕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됐다며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인허가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친환경 둠벙사업 확대, 재난시설물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김만수 위원장은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오는 15일 김철주 군수 상대 군정질문과 16일과 19일엔 실과소장을 상대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20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 시정
▲ 유형별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 통합 추진 = 군이 권장하는 사업등을 수행 할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경비가 지원되는 각종 행사 등이 중복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목적과 내용이 비슷한 행사는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실과소 공통)
▲ 승달장학회 운영 세칙 개정 = 승달장학회 세칙 중 정관 제5조 3항의 고액기부자 수혜 대상 지정에 대한 조항은 향후 장학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운영세칙의 개정을 추진하기 바함. 또한 선발기준에서 성적 80%, 소득 20%인 기준을 성적 50%, 소득 50%로 하고 저소득층 선발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 바람.(행정지원과)
▲ 무안읍 성내리~고절리간 왕벚꽃나무 고사에 따른 하자보수 시행 = 2013년 추진된 무안읍 성내리~고절리 구간의 왕벚꽃길 조성사업은 군민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봄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등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현재 왕벚꽃나무가 36%가량 고사되어 하자보수가 절실함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부서는 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 촉구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여 하자보수 조속히 추진 바람.(산림환경과·재무과)
▲ 소규모항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편익시설 통합 추진 = 어장의 진출입 및 수산물 양륙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된 소규모항 개발사업이 완료 후에 가로등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이 추가로 추진되어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향후 사업추진시 본 사업과 함께 주민편의 시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조치 바람.(해양수산과)
▲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 철저 =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기업유치를 위해 직접 기업들을 찾아나서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편의제공은 물론 MOU 체결전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 등 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허가경제과)
▲ 읍면 포괄사업 추진 철저 = 긴급 자연재해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읍면으로 교부되어 집행되는 읍면 포괄사업비가 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연초에 일반민원 해결 등으로 모두 집행되는 실정이다. 긴급 자연재해 복구 등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지역개발과·읍면)
▲ 원동산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 날개벽 재검토 =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된 원동산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 날개벽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게 협소하게 설계·시공되어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 및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하천 교량 날개벽의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 바람.(안전총괄과)
▲ 재난시설물 및 자원 관리 철저 = 재난시설물 중 중점관리시설 C등급에 해당하는 시설 8개소의 관리가 소홀하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재난장비(67종 949점)에 대한 공동활용시스템 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매뉴얼이 정비되지 않는 등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기능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안전총괄과)
■ 개선
▲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을 자부담률 인하방안 마련 = 마을 경로당의 시설 노후화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우리군 지침으로 정해진 30%의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 경로당이 사업을 포기하고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업추진시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주민복지실)
▲ 으뜸서비스 운영 통합 민원처리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공직자와 주민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소통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감동행정 실천을 위해 으뜸서비스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으뜸서비스 담당공무원 출장으로 마을의 일반민원 및 소외계층의 고충민원을 발굴하여 으뜸서비스 프로그램에 민원내용만 접수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으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 실과 및 담당자와 직접 연계하여 민원에 대한 해결 등 실질적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으뜸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된 통합 민원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바람.(행정지원과)
▲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철저 = 현재 소규모의 군유지를 임대 및 무단점용으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군민들은 군유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하나 매각을 하지 않아 개인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경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군민이 꼭 필요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재무과)
▲ 인허가 민원신청시 쉽고 빠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현재 인허가 부서에서는 담당자 1명이 여러 읍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인허가처리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인에게 빠르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 감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 바람.(허가경제과)
■ 권고
▲ 양파단지조성 종자지원사업 개선 등 검토 = 우리 무안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어온 양파종자 지원사업은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조차 국내산 보다는 일본산 양파종자를 90%이상 선호하고 있어 종자지원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양파종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개선하여 무안양파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친환경농업과)
▲ 친환경 둠벙지원사업 확대 추진 = 밭농업이 많은 현경, 망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농가에게 빗물 등 자연수를 확보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둠벙지원사업이 절실하다.
하지만 올해 4개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밭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 바람.(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