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손 놓고 있다” 비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비롯한 호남 지역 의원(유성엽·윤영일·이용호·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들이 지난 19일 쌀 값 폭락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박준영 의원은 “올해 올해 쌀 값이 30년 전인 1985년 수준이며 조생종 신곡 쌀 수매가 지난해 대비 1만원이 하락,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무사태평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박의원은 “경제분야에서 빈부격차가 크고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쌀 값 문제는 심각한데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날 우리 쌀 농가와 쌀 산업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6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는 급박한 농정 실황을 고려할 때, 예상수확량 조사시기(10.14,통계청)를 늦춰서는 안 되며, 9월 말 이내로 완료하고, 둘째,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공공비축물량 36만톤 →43만톤(2015년 생산량 432만톤10%수준)하여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한다. 셋째,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작년에 지급된 5만 2천원/40kg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협중앙회 RPC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 과잉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2013년 기준, 60만톤)인 연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여섯째, 일본은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을 연20만톤하여 국내 물량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박준영 의원은 추석 연휴동안 무안과 신안 등 가뭄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