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는 FTA로 인한 수혜업종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업 등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무역이득공유제’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임을 지적했다.

또한 “FTA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어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농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련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