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유통이 다단계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생산지 가격은 싸고 소비지 가격이 비싼 것은 유통과정에서 업자들이 생물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농락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셋째로 보관이 어렵다. 농산물은 장기보관이 어려워 공산품에 비해 불리하다. 공산품은 전원만 내리면 생산이 올스톱 될 수 있지만 농산물은 파종하다보니 시세가 불투명하다고 갈아엎기가 쉽지 않다. 유통 역시 대리점 등 네트워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자(農子)를 보면 굽을 곡자 아래 별진을 하는 형국이다. 선각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직업 중 농자(農者)를 가장 우대하라고 설파했다. 이유는 수리시설이 부족한 천수답(天水沓)을 경작하는 농민이 가뭄에 허리를 굽혀 풍년을 기원하기 때문에 농자가 하늘을 외경하는 뜻이다. 곧 새벽에 허리 굽혀 별을 보면서 풍년을 기원하던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정부가 농업에 지원하는 않으면 공산품과 경쟁할 수 없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농업에 금지보조와 허용보조 규정이 있다. 금지보조는 정부가 농산물 수매로 양특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용보조는 직접 또는 변동 직불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허용직불제를 통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WTO를 핑계 삼아 농업보조를 기피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식량 자급이 준비되지 않아 외국에서 선박으로 군량미를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적군이 잠수함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전쟁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한중 FTA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하면 우선은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 등에서 우리가 앞서 국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중국이 공업을 발전시켜 무역이 역조된다면 농산물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농업이 파괴되면 생태계의 변화로 환경은 말이 아닐 것이다. 당장에는 고비용 저효율이 되더라도 먼 장래를 생각해서 농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의식하여 생산자인 농민을 외면하는 정책을 쓴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농업을 보호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면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쌀 등 민감 품목은 양허관세(讓許關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 진폭이 심한 농산물은 정부가 철저한 지원을 통한 수급조절이 있어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공산품 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부분 피해계층에 보전해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앞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체결되면 농업은 질식상태에 빠질수 도 있기 때문이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체결하되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국하면 될 일이다.
농업은 특수산업이기 때문에 비교우위나 부가가치만을 따질 것이 아니다. 농업이 파괴되면 수자원의 고갈로 환경과 생태계가 대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후손 만대에 아름다운 강산을 넘겨 줄 책임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