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직위유지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앞서 1·2심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되기 전 가입한 정당원 신분을 임용 후에도 유지했다는 점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직책에 따른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납부한 당비가 소액인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편집부
무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