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맹물’

제6대 무안군의회 사실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이슈도 쟁점도 없는 ‘맹물’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겠다”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주민복지실을 상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부조리와 노인회 회장선출 갈등, 노인요양원 횡령 등 올해 유독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 군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무안군에 화장장이 없다”면서 장사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태풍피해를 입은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의회는 “군유지 매각이 개인에게는 엄격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관광문화과를 상대로는 “각종 사업이 늦어져 130억 원의 사업비가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연꽃축제의 불교 편향적 행사 개최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등급 최하인 E급 시설 해제연립주택 대책마련과 법정감염병 발생률을 낮출 대책 필요성 지적과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업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서 “무안군이 늦장을 부려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무안군 로컬푸드 사업이 직매장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과 무안군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양파마늘 수확기 20대에 대해서도 성급한 구매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내년 4월 개최되는 전남체전 9개 분야 시설보완 중 아직도 대부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체전준비가 부실하다며 조속한 착공을 주문하고 남악신도시 교통·주차문제 해결과 남악 개발이익금 반환 소송의 철저한 진행도 당부했다.

그러나 무안군의 스포츠파크 불법 농지전용 문제나 방치되고 있는 황토클리닉타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방안,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소송, 남악개발이익금 소송, 오룡지구 개발 직접 참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등 군민의 관심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보다는 질문 성향의 감사가 많았고 해마다 지적된 사안에 대한 재탕, 삼탕 감사도 다시 나타났다.

아울러 9일의 감사기간 중 서류심사 3일, 현장감사 2일, 실과소 감사업무청취 및 질의 2일 등 실제 감사활동은 7일에 불과하고 21개 실과소를 단 2일 만에 질의해 시간적인 부족도 엿보였다. 실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는 질의시간 1분, 종합민원실은 2분 만에 끝이 났으며 질의 첫째날엔 중요 사업부서 3곳이 6시가 가까워 오자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조보사업 및 대형 공사현장을 현장감사한 결과 모든 사업들이 설계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토, 일요일 포함 9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뾰족한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시정 11건, 개선 3건, 건의 2건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8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조례와 2014년 예산을 심사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군수와 실과소장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