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 기준 고령화 20%
9개 읍면 초고령사회 불구 남악신도시로 인해 20% 미만
무안 80%↔나주시 비롯해 전남 16개 군은 90% 지원 혜택
군비 11억 원 더 들어, 국비지원 기준 개선해
무안군이 전남지역 다른 군에 비해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율이 타 군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매년 약 11억 원의 군비가 더 투입되는 셈이어서 국비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무안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약 136억 원으로 이 중 80%를 정부가, 4%는 전남도, 무안군이 16%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을 살펴보면 나주시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다. 시 단위인 목포·여수·순천·광양은 70%. 같은 17개 군지역 중에서는 무안군이 유일하게 80%를 받고 있다. 이유는 고령화 비율과 재정자립도 등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산정되는데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형성으로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올해 9월말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9.27%를 기록하고 있다.
90%를 지원받는 전남 17개 시군은 모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무안군이 90%를 지원받을 경우 매년 약 11억 원의 순수 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를 제외할 경우 읍면 평균 노령화가 26.03%를 나타내 초고령사회를 한참 넘어섰다.
몽탄면(36.41%)과 해제면(31.96%), 현경면(31.01%)은 30%를 넘고 있다.
반변 남악신도시 고령화율이 3.99%로 인해 20% 밑으로 떨어진 것.
정부 국비지원 70%를 받는 목포시는 최근 정부에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장성군청서 전남지역 시장·군수들도 제19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국비지원 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원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이 도농 복합도시가 되면서 농촌지역의 통계가 희석돼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극미한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살림 11억 원을 더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고지원율을 10% 차이로 할 것이 아니라 1%나 5% 단위로 더 세분화 해 89%나 85%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무안군 노인 1만2398명에게 월 2만 원부터 9만4600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