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반영에도 호남소외 여전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협의체’에 이윤석 의원 선임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허베이 특위’)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이윤석 의원을 선임했다.
이 의원 선임 배경에는 ‘그동안 허베이 특위 및 협의체가 전남북지역에 소홀했다’는 문제 제기와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전남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된 후 지난 8월23일 처음으로 보고받은「제2차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보완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 소외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 보완된 사업은 총 사업비 176억 원, 21개 사업으로 전남북은 36억 원, 3개 사업에 불과하며 충남에 88억 원 18개 사업이 편중됐다.
지난 24일 국회 허베이 특위 위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방문(사진)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보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석 의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피해받은 101개 도서지역 중 충남은 59곳이고 전남·북은 42곳”이라며 “피해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호남도 충남만큼 피해지역이 많고 넓음에도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추가현황’에서도 총 21개 사업 중 호남은 3개 사업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총 176억 원 중 5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유류피해의 직접적인 복구사업이 아니라 피해지역민을 위로하는 간접적인 보상차원의 성격 사업임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지역의 소외현상이 뚜렷하다”며 “피해지역 지원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현 정부의 예산인사상 호남홀대가 심각하다”며 “호남홀대가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제외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은 1차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중심의 26개 사업에 대해 총 5523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충남지역 6개 시·군에 집중됐고 전남북 4곳에는 전체의 331억 원이었다. 비(非) SOC를 중심으로 총 27개 사업에 322억이 투입된 2차 지원사업 역시 전남북에는 6개 사업, 173억 원이 투입돼 호남이 소외된 지원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충남을 비롯해 신안, 영광, 무안 등 전남지역 세 곳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두 곳이 특별법상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남과 전북 등 호남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2012년 10월말 현재 SOC 중심의 총 26개 사업 5,523억원 정부 예산 중 어장환경복원사업 명목으로 2010년 5억9,200만원, 2011년 9억7,300만원, 2012년 9억5,7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25억2,200만원만 지원받아 이 사업비로 무안군은 바다쓰레기를 제거하고 침체어구나 폐항목을 인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