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2017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학기준 중심의 현행 등급제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꾼다.

앞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하고 2017년 등급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시내 저상버스 41.5%까지 확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2017년까지 100% 달성 ▲국민연금공단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장애인 복지 3종 카드 통합한 통합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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