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난다. 요즘 우리사회는 불신의 시대가 도를 넘었다는 한 통계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자들 배려에 앞장 서야 하는 법 집행도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었고, 언론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곧 국민들은 정부ㆍ국회ㆍ법원ㆍ언론 등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사회 팽배로 드러나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ㆍ국회ㆍ법원ㆍ경찰ㆍ언론ㆍ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신뢰도는 국회가 가장 낮았고 금융기관과 경찰은 20%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5.6%로, 72.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정치인들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입으로만 추진되는 회의감이 반영됐다.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답변은 15.8%로 불신이 46.0%를 차지해 3배 이상 높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 4대강 사업 추진, 나몰라 인사,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반영됐다. 정부의 경우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불신율이 41.8%에서 46.0%로 4.2% 높아진 것도 현 정부의 소통없는 정책이 낳은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과 약자들의 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법과 언론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불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다. 법원 신뢰율은 15.7%, 언론은 16.8%에 그쳤다.
이는 지도자 및 정치인들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서민들과 대비되는 오락가락 재판 결과가 낳은 결과물이다. 언론 역시 편파보도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편향 기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고, 방송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오죽하면 혹자는 신문 기사 중 거짓이 없는 것은 ‘날자’ 뿐이다고 혹평할까 싶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계층간 갈등’도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1년 전인 2011년 조사 당시(75.7%)보다 더 뚜렷해 졌음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가’ 질문에는 16.8%만 ‘그렇다’고 답했고 45.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28.0%)는 긍정적 평가도 ‘그렇지 않다’(31.7%) 에 비해 적었다.
빈부 계층(상-중상-중간-중하-저)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는 41.9%가 ‘중간층’을 꼽았고, 중하층(27.0%), 저소득층(19.2%)이 뒤를 이었다. 중하층과 저소득층을 합한 하위계층 비율은 46.2%를 차지해 국민의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재 국민들은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등을 꼽았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주체로는 정부(65.2%)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시민단체(10.1%)와 정당(8.4%)을 지목됐다.
이번 국민 의사조사 결과를 정부는 참고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약속정부ㆍ소통 정부가 돼야 한다. 정치인 역시 립서비스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스스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같다. 소통하지 않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기득권과 서민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은 군수의 역할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과 신뢰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