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군비 미확보 등 추진실적 부진 하위 30% 시군 페널티
배정액 20∼30% 예산 감액, 상위 30% 시군에 증액 지원
전남도가 내년부터 농림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하면서 무안군이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도는 지난 7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 인력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업별 진단을 실시, 시군별 사업비를 차등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림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중복 또는 편중 지원, 사업 이월,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사업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자체 지원사업 가운데 친환경, 식품유통, 축산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 확보 여부, 추진 실태, 기대 효과 등을 정밀 진단했다.
진단을 통해 시군 사업예산 배정 시 대부분 신청량과 입지 조건, 재배 면적, 사육 마릿수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배정했던 현행 방법을 개선해 시군의 사업 의지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키로 했다.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직 착공하지 못했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시군은 기준 배정액의 20∼30%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상위 30% 시군에 대해서는 기준 배정액의 20∼30% 내에서 예산을 증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무안군을 비롯한 나주시, 구례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등의 경우 식량경쟁력 제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진 실적이 부진해 내년 사업비 감액이 예상된다.
무안군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APC 확장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상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등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림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선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모사업 확대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의지가 있는 시군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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