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 생색내기 아닌 미래 농축산업에 투자돼야
수확철로 기뻐야 할 농촌 들녘이 요즘 한숨 소리 뿐이다. 돼지나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들의 한숨도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요즘 같으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자신에 자책만 들 뿐이다는 게 농축산농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지난 8월과 9월 세 차례 농촌을 훑고 간 태풍으로 무안지역 벼농사는 30%의 백수피해가 예상됐다. 그러나 요즘 한참 수확을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는 그 이상의 피해가 나면서 1년을 쭉정이 농사를 한 꼴이 됐다. 농촌에서 몫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추곡수매와 마늘, 양파 지만 기대를 모았던 추곡수매 몫돈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축산농가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돼지는 출하해 봐야 두당 4～5만원, 한우 역시 판매하면 1백만원 손해라고 하니 버텨 나갈 재간이 없다. 이대로라면 농촌 몰락은 시간문제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낮고 일회성 지원책이라는 게 농축산 농가들의 전언이다.
무안군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연말까지 경지면적의 30%를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고, 무항생제 축산물 454농가 달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32억,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2억원, 생산장려금지원 6천만원, 친환경축산인증비 1억7천만원 등 총 3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기농 인증비도 100% 지원해 준다. 또 농작물 단지를 10㏊ 이상 조성할 경우 ㏊당 100~130만원까지 별도 지원금이 제공된다.
그러나 친환경사업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목표달성만을 위한 인증 면적 확대 숫자놀음의 ‘속빈강정’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4일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조사 결과 제초제 등 농약사용, 영농기록 미작성,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무려 4천840농가가 인증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취소가 늘어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양적 팽창의 친환경농업이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지 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력이 몇갑절 더 드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친환경 숫자 늘리기에만 참여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는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질적인 면은 뒷전이라는 데 있다. 친환경 직불제, 단지조성비,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농자재와 보조금 지원으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뿐 선정과정에서 고령자와 의식이 부족한 농가들까지 무작위 선정하다 보니 결국 지원만 하고 관리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때문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자 조직화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경쟁력 확보, 농가소득이 뒷받침 될 때 내실있는 친환경 인증 확대는 가능하다.
아울러 ‘키울수록 손해’로 빚에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돼지, 한우 축산농가 지원책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폭락한 소 값은 2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제 곡물가는 매년 상승이다.
정부와 지자제는 소, 돼지 자율 도태를 통한 사육두수 감축으로 가격안정을 이루려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구제역 파동 후 돼지값이 금값이 되었다가 구제역을 입었던 지역에서 대량 입식 후 출하 때가 된 지금 사육두수가 최고조에 이른 것을 보면 사육감축책이 맞는 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돼지 소 비축 대안은 일회성 땜방으로 다시 풀면 반복되는 만큼 정부 수매를 확대해 그 물량을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하한선을 3800원으로 정해 두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주겠다는 실제적인 제도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유도 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브랜드 육성, 축산업경쟁력제고, 사료비지원 사업 등과 지속적인 군납과 학교 급식 공급 확대, 그리고, 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시급하다.
또한, 치솟는 사료 값 안정을 위해 대체 사료 지원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비 확대도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거나 위탁 운영해 대량 수매한 뒤 축산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되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안군은 지금의 농축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체인구 70%가 농업이고, 축산업도 도내 3위 규모이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축산업을 살릴 수 없는 만큼 최대위기로 여기고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가칭 ‘농축산업살리기 기획위원회’라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다행이 김철주 군수는 내년도 예산에 농업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 증액을 지시했고, 축산과도 신설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들 예산이 농축산업을 구조적으로 회생시키는 종잣돈의 일부가 아니고 생색내기 지원 예산이 된다면 우리지역의 농축산업 회생은 어렵고, 침체된 지역경제 또한 회생이 불가능하다. 어찌됐든 농업군인 우리 지역은 농민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볼때 지원도 좋지만 미래를 위한 꼼꼼한 투자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