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사 구성 지연, 장기 표류 등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안기업도시 7년만에 무산 위기?

무안이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5년 7월이다. 군민들은 당시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 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원거리 한계로 국내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안으로 중국자본 유치에 성공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은 중국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7월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특수목적법인 무안기업도시개발(주)(MECD)이 추진한 국내단지(15.25㎢)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가 추진한 한중산단(17.7㎢)으로 나뉘어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단지는 2009년 3월 기존 출자사들의 자본금 374억원 중 240억 규모의 감자를 단행하면서 PF 구성의 어려움으로 2010년 백지화 됐다.
반면 한중산단은 면적축소, 자본금 감자 등 우여곡절 속에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지난해 한중산단을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사업변경 해 지난 1월30일 면적축소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승인 하루만인 지난 2월1일 중국측이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을 의결했고, 지난 4월16일 청산인을 선정함에 따라 한중산단 특수목적법인은 청산 절차만 남아 있다.
중국측의 청산 입장은 국내 투자사 구성 지연 등 장기 표류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가 크다. 앞으로 청산절차는 청산인 선임 2주 이내 청산인이 취임하고 법원에 해산신고 한 뒤 회사 잔존가치를 따져 지분대로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을 배분,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 중국측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청산까지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편집자주)

□무안기업도시 한중단지 추진

무안군은 2005년 12월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를 설립, 17.7㎢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세워 2009년 1월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당시 한중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무안읍ㆍ청계면ㆍ현경면 일원에 총사업비 1조7600억원을 들여 개발, 이중 10%인 법정자본금 1,538억원(중국자본 784억원, 국내자본 754억원)을 확보해 2012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주요 시설은 한중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 이들 사업들이 성공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7000여명의 고용파급효과가 기대됐다.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2006년 4월 중국 광하그룹과 충칭시가 출자한 지산집단이 중국 지분 51%를 담당하는 동태화안 국제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측 자본금 확보와 부지 조성, 분양업무를 맡아 추진했다. 국내 지분 49%는 국내 컨소시엄과 전남개발공사, 무안군이 국내측 자본금 확보와 부지 조성,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한중산단 개발사업 투자 승인에 이어 2007년 10월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지정 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대상 사업별 입주 기업에 대해 최대 420억원의 재정 지원과 2800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돼 한중산단이 한중간 최대 경제협력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글로벌 위기, 정부무관심, 무안군 불투명 추진 삼재(三災)
그러나 한중산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PF 참여 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참여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가 늘었다. 특히 기업도시 대상지는 기반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비용 대비 사업성은 낮아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여기에 정부의 무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무안군이 한중산단사업을 농어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도 한중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외면당했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전체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해당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장기 표류로 악재로 작용했다.

더구나 동료 공직자들도 모를 만큼 몇몇 사람들의 정보 독점으로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고,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돼 진실은 묻히고 기업도시 책임공방만 낳았다.

□한중산단 개발면적 축소, 자본금 감자
결국 국내측 PF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12월 주총에서 기존의 17.7㎢에서 5㎢로 단계별 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법정 자본금을 1,53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감자했다.

총사업비도 1조7600억원에서 5,25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명도‘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에서‘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KCFC)’로 변경하고 임원진을 전문경영인으로 개편했다.

이어 2011년 4월 1단계 5㎢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확정, 군은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사업을 전환해 9월29일‘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 지난 1월31일 승인을 받았다.

□한중산단,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전환
한중산단 PF가 어려워지자 무안군은 궁여지책으로 무안공항과의 연계성, 중국, 일본과 지리적 인접성, 첨단 핵심부품 공급의 용이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사업 변경했다.

2011년 1월 무안군은 전남도, 시버리 그룹, (주)AAT, 한중미래도시개발(주)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기정비센터(MRO)를 설립하고 기업도시 부지내 항공기 연구개발(R&D)센터, 항공기 부품제조, 항공기와 공항관련 장비ㆍ시설 제작, 항공기 인테리어, 항공관련 교육사업 등 항공 관련 산업을 육성키로 합의했다.

3월에는 미국 시버리그룹 회장과 사장이 방한, (주)AAT, 한중미래도시개발(주), 무안군이 참석해‘항공기 부품 및 해체회사 합작을 위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시버리 그룹은 전체 산업규모의 10% 이하에 불과한 한국의 항공산업을 무안의 항공 클러스터에 집중시켜 국내 항공산업을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한중미래도시개발(주) 청산 의결 
항공클러스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자 중국측은 2009년 청산의결에 이어 한중미래도시개발(주) PF에 대해 지난 2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4월16일에는 청산인을 선정하는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측은 지난 2월1일 주총에서 청산이유는 ▲국내 출자사들의 구성 지연 및 일부 주주들 청산 요구 ▲기업도시에 대한 무안군민 주민반대 및 기업도시 주민감사청구, 의회 2800억원 승인건에 대한 군민반발 ▲국내법인에 대한 검찰 조사 등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등 3가지 문제를 이유로 제시했다.

□무안군 벼랑끝 2,800억 채무보증, 인적쇄신 노력 수포(?)
중국측 청산 의결에 앞서 무안군은 한중산단의 가장 큰 난제였던 금융권 자금조달일환으로 지난해 12월26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중산단 개발 금융자금조달(PF)을 위한 2800억원의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승인했다.

또한, 지난1월 31일 국토부 개발계획변경( 17.7㎢→5.02㎢로 축소) 승인과 함께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들 사정을 무시한 채 투자 철수 결정으로 청산의결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국내 출자사 지분정리와 SPC 및 관계 공무원 인적쇄신을 요구했고, 무안군은 지난 2월20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을 대기발령 했다.

또 국내 임원진 자진사퇴 권유와 출자사 중 D건설사는 국내지분 인수작업 추진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부와 무안군은 국내외 대체자금 출자기업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3월말까지 출자사 지분정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무산되면서 중국의 청산 절차에 영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한중산단 출자사 지분구조는 1월말 현재 총 430억원 중 중국(동태화안)이 51%(중경지산 51%, 동조장태 49%)인 219억3천만원, 한국측은 건설투자사로 벽산건설(3.45%), 대선건설(4.43%), 낙원건설(3.43%), 두산중공업(10.98%), 경암물산(11.97%), 전남개발공사(5%), 무안군(9.1%), 한중미래도시개발(0.64%) 등 210억7천만원이다.

□한중산단 청산인 선정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은 지난 16일 제3차 주주총회를 갖고 지난 2월1일 1차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청산절차를 재개, 청산인 3명을 모두 중국측 인사로 선임했다. 무안군 등 국내 측의 참여요구도 했으나 배제됐다.

또한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던 정관의 청산관련 특별결의사항도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변경해 51% 지분을 가진 중국측 만의 결의로 얼마든지 나머지 청산 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지분의 양도양수가 진척이 없자 실제 사업을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안군은 마지막 희망을 D건설이 추진 중인 국내지분 양도양수 성사에 걸고 있지만 여전히 인수가격을 놓고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투명하다.

앞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이 기간 내에 양도양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사업의 계속 추진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취임한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한중산단이 어렵다면 청산하고 지방이나 국가산단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한다”고 밝혀 7년을 끌어온 무안기업도시의 종착역이 청산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안군 관계자는“국내지분 양도양수만 원활히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청산인만 선임했을 뿐 정확한 청산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며“빠져나가겠다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과한 가격을 요구하는데 회사 잔존가치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자극제가 돼 극적 타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청산절차는 청산인 선임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취임하고 법원에 해산신고를 한 뒤 회사 잔존가치를 따져 지분대로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을 배분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된다.

□과제
현재 무안군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중산단 지분재편 기한은 올 상반기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2013년 1월22일까지 1년 연장된 실시설계 제출기간 안에 설계를 만들어 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청산 이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는 민간기업 투자의 자금난 어려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격상해 달라는 요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도시 개발 지역민 및 제척 주민들의 불만도 풀어야할 과제이다.

현재 한중미래개발 중국측 지분의 51%를 갖고있는 공기업인 중경지산은 청산의지가 큰 반면 사기업인 동조장태가 인적쇄신과 국내 지분정리 등이 이뤄지면 중경지산 지분을 인수해 참여하겠다는 희망도 없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군민이 궁금증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의 이해를 동반해 남은 불씨라도 살려내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야 한다.

무안기업도시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무안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사업의 계속추진 가능성은 열어두고 중국측의 청산 배경을 철저히 파악,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도 지자체 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범지역 선정 당시의 취지를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사업하기 좋게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유치한 외자 사업을 정부가 방치하다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