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1일 중국 투자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의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지금의 사정은 청산이나 다름없어 중국이 언제 청산 절차를 밟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묘책이 당장 중국을 설득시킬만한‘당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번 청산의결은 국내 투자사 구성 지연 등 장기 표류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 등 세 가지지만 대부분 지난 사안들이다.
하지만 청산 이야기는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지부진한 국내 출자사들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해석돼 일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청산의결 진행을 무안군이 지난해 12월26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한중산단 개발 금융자금조달(PF)을 위한 2800억원의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승인했고, 지난 1월 31일 국토부 개발계획변경 승인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또 일반적으로 청산의결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청산 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데도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점도 유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 중국측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분 양도양수에 장기 표류 또한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중산단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던 금융권 자금조달이 풀렸고, 국토부 변경승인 하루만에 난 중국측의 결정에 무안군이 당황해 하는 것은 충분하다.
현재 무안군은 중국측 정책 결정자들의 의중 파악을 위해 조만간 중국 방문 계획과 더불어 지지부진한 국내 출자사들의 지분을 모 기업이 모두 인수한다는 입장이다.
악재는 4월 총선 진실이 묻혔다.
무안이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5년 7월이다. 군민들은 당시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 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원거리 한계로 국내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안으로 중국자본 유치에 성공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은 청산 의결로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터진 일이라 기업도시 공과만을 가지고 찬반이 나뉘면서 악재가 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무안군이 그 동안 투명하지 않게 진행해 온 부분과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이 불신을 키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진실은 묻히고 이번 총선 역시 실체도 없는 기업도시 책임공방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후보 지지자에 따라 찬반만 난립하며, 기업도시 불씨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역시도 진실은 묻힌 채 편가르기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업도시가 파경에 이른 데는 군의 입장 외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도 있다. 특히 기업도시 대상지는 기반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비용 대비 사업성은 낮아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여기에 정부의 무관심도 빼 놓을 수 없다. 무안군이 한중산단사업을 농어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도 한중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외면당했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나 기업 등을 탓할 겨를이 없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기업도시 추진은 동료 공직자들도 모를 만큼 특수 계층 몇몇 사람들의 정보 독점으로 진행해 오다 화를 좌초했다. 지금이라도 군민이 궁금해 하는 진위를 낱낱이 밝히고 군민의 이해를 동반해 남은 불씨라도 살려내는 방안을 찾는데 머릴 싸매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보들에게 이용되는 기업도시는 그들의 입신을 위한 아전인수격 논리밖에 안되는 만큼 지금은 군민이 중심에 서야 할 때다. 의회 차원에서도 나서 청산으로만 알려진 현재의 실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무안기업도시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무안 성장동력이다. 때문에 무안군은 중국측의 청산의결 배경을 빠르게 파악,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지자체 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범지역 선정 당시의 취지를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사업하기 좋게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유치한 외자 사업을 정부가 방치하다 무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