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천만원 들여 지적 불부합토지 일제 정비

무안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임야도와 지적도를 통합하는‘지적공부 축척 일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토지를 일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자체예산 5천만원을 들여 국공유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를 동일 축척으로 등록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등기부까지 일괄 변경하며 36,932필지 군유지 중 임야도에 등록된 250필지를 우선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지적공부 축척 일원화가 필요한 것은 100년 전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축척이 여러 개로 등록되어 지적공부 관리불편 및 축척간 지적불부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유지부터 정비하여 지적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산지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700여필지의 임야도 등록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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