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시견제 역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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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시견제 역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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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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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가 지난 19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지난 주 현장확인과 각종 실과소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26일부터는 서류심사 실과소 조사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30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폐회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 기여에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각종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에 미리 질의를 주고 그 답변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무조사에 제외된 실과소는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번 사무조사는 소위 힘있는 부서라는 행정지원과, 기획실, 재무과 등이 제외됐다. 당연히 군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행히 사무조사에는 청소년수련관, 골프연습장 등 지지부진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상황, 농업관련 민간보조·개발행위 인허가 적법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그나마 결과에 기대가 되고 있다.

40억원을 투입해 2009년 11월 완공하고도 운영비가 없어 개관을 못하는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수개월 공사 중단되고 있는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35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된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수요예측 잘못으로 설계량 대비 음식물처리량이 포화상태지만 매립·재활용량은 턱없이 부족해 비효율적 운용, 남악신도시 상하수도 시설과 공원, 조경시설 등도 무안군 인수인계를 앞두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농업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일각에서 곱지 않는 시각이 많아 면밀히 조사해 소홀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해야한다.

군민들은 사무감사, 조사, 군정질의를 통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분노한다.

하지만 매번 사무조사는 의원들에게 부여된 법 권한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대충 조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주지 않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관행 타파와 공적 가치 실현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의정활동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민의 요구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부 견제라는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통제수단이고, 집행부의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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