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조기집행을 지시했다. 지자체들은 업적이나 성과를 중히 여기는 관료조직의 속성상 결과물을 내놔야만 하고, 또 그 결과물로 평가한다니 따라야만 한다.
무안군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예산(2,966억원) 중 집행 대상(1,557억원)의 60%인 934억원을 조기 집행해야만 한다.
문제는 조기집행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요즘 지자체들은 민원에 대해 예산이 없다면 그만이다.
이 같은 변명에 대해 예산타령을 듣다보면 설득력을 얻기에도 충분하다.
현 정부의 지방 홀대와 지방세였던 부동산세가 정부로 귀속됐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도 지자체에 떠넘겨져 그만큼 부담도 늘어났다. 여기에 조기집행으로 은행 예치 이자 수입도 줄었다. 반면 자자체가 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은 체납세금 징수, 예산 절감, 소유 재산 매각 등이 고작이다.
정부 지원 교부세가 줄면서 2011년도 무안군 예산은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에서 처음으로 줄었다. 무안군 최근 4년간 교부세 교부현황은 2008년 1천390억4천7백만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1천149억2천4백만원으로 241억3천4백만원이 줄었다. 2010년에도 약 80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했다. 결국 교부세 감액분을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충당해 빚만 늘었다.
조기집행으로 은행권 예치 이자수입도 줄었다.
지난 2008년 일반회계 기준 은행권 예치 이자수입은 48억원에서 2010년에는 1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군은 올해 이자수입도 16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군비 부담액이 없어 신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해 지역개발이 정체되다보니 당연히 예산 조기 집행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충실도는 매년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에는 전남도내 일선 시군 자자체 대부분의 재정구조가 적자 상태에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된다.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 대처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중지하고, 교부금 지원을 늘리며 사회복지비 지출 또한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할애하는 차등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