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29일간 무안군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례회 에서는 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 의결 등 군정 살림살이 전반을 다루는 큰 과제가 진행된다.
의회는 이미 17일부터 19일까지 실과소별 군정보고를 들었고, 22일부터 30일까지 군정 업무전반에 거쳐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감사 지적 사항 일부는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기에 의원들이 얼마만큼 집행부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견제 감시가 이뤄질지 관심거리이다.
무엇보다 이번 6대 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경험과 역량이 높다는 데 있다. 7명의 의원 중 3선 정길수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재선이고, 초선 정철주 의원도 군청 퇴직자이다. 여기에 의회 최초로 최옥현 여성 의원이 등원, 섬세함이 더해져 있어 역대 의원들의 최고 전문성으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신중해야 한다.
과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지적사항은 없었다. 물론 감사 시작 과정에서는 의욕이 커 지적들이 대거 쏟아 질 것처럼 들려오지만 정작 의결된 지적은 대부분 일반적인 것 뿐이다. 최종 과정에서 슬그머니 지적사항들이 빠졌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알맹이 있는 감사를 기대해 본다.
■군정질문 기대 크다.
군정질문은 의원들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질의에 따라 의원들의 역량을 가름할 수 있다. 때문에 군정 질의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하고 또 그만큼의 공부도 필요하다.
과거 군정질의를 볼 때 의원들의 핵심 비껴가기도 많았다. 보는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지역구 현안 사업 등 근시안적 질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 군정의 사업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집행부도 응기응변 식으로‘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두루뭉실한 반복 답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불요불급 예산승인 중요하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2,860여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예산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열악해 진 긴축 재정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분의 충실한 부담을 위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완료 여부가 불투명한 계속사업은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원을 줄여야 한다.
농업 분야도 무작정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때 소외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복리향상과 경제난 극복에 쓰일 수 있는 민생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의회 달라져야 한다.
집행부 업무가 불투명하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가 미흡하면 군민들은 모두를 불신하게 된다. 때문에 이번 6대 군의회의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의는 향후 4년의 군의회 기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내용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및 군정질문에 대해 충실하토록 유도해야 한다. 과거 관례로 보면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사업 누락은 물론 예산집행 역시 보조, 융자, 자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감사에 혼돈을 줄만큼 무성의한 자료 제출도 많았다. 이는 사무감사·조사에서의 지적사항 향후 조치에 대해 의회에서 끝까지 대응하지 않아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행정의 감추기와 피하기 관행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의원들은 군정보고, 사무감사 등을 통해 얻어낸 각종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로 묻어 두거나 친분 있는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지적사항을 개인적으로 보고받아 대충 넘겨 왔던 점들도 집행부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하는 데 한몫 거들었다.
때문에 이번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 관행을 철퇴시키고, 의회의 홍보 역할을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특히 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이나 군정질문 질의 내용을 행정업무에 녹여내는데 최선을 다해 군민의 기대치에 부합시켜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견제와 조화 속에 무안의 나아갈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