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민의 결정 존중하고 군민은 이제 화합에 나서야”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이 그동안 지역내 찬반논란을 거듭하며 분열과 갈등만 야기 시킨 채 불발로 결론이 났다.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정부의 통합 명분이 지역정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원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무안반도통합 불발은 천만다행이다. 자칫 찬성 여론이 높았다면 주민투표가 있는 다음달까지 찬반을 두고 상호 인신공격은 물론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도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안부의 주민 여론조사 발표 후 낙관했던 찬성측 목포지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반대측 무안·신안지역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부의 정책적 과오에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분위기이다. 결국 무안반도 통합이 주민 여론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채 목포측의 짝사랑만 재확인한 채 끝이 났다.
무안반도 통합 시도는 90년대 중반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지난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세 번의 주민투표가 실시돼 당시 목포시와 신안군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강력한 반대로 통합이 모두 불발됐다. 이후 2004년부터는 목포·무안·신안 3개 지역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논의가 전개됐으나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잠정 유보와 2006년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행정구역 개편과 맞불려 다시 통합논의가 시작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행안부의 주도로 통합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행안부는 통합 시 무안반도에 10년 동안 4천3백억원의 재정과 지역 숙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 효과만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들에게 검찰 고발 등 운운하며 압박했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통합 지역 인센티브 재 약속으로 통합 찬성을 공공연히 강요해 주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려 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무안과 신안지역민은 반대에 힘을 보탰고, 과거 찬성지역이었던 신안까지 통합반대에 가세하는 입장까지 확인하는 완패로 끝났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로 행정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규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자체 통합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기대효과가 크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 여부를 앞두고 일부 폭력이 발생했고, 공무원들의 개입이 위험수위를 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해 통합 찬반 지역 간, 군민 간 갈등과 앙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무안반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주민 갈등을 해당 지자체의 문제로만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 기회의 통합을 위한다면 이들 지자체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 무안반도 통합문제는 끝이 났다. 문제는 이번 통합 관련 찬·반 모두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안의 발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서로간 갈등과 부작용을 서둘러 해소하지 않을 경우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섯 번의 통합 시도로 지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무안군민간의 갈등 봉합은 그야말로 시급하다.
때문에 군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버리고 지역 발전과 무안의 미래를 위해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통합 결렬이 끝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등 언젠가는 또 다가 올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때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 민간단체 중심의 TF팀을 구성,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들의 보다 진지한 고민과 화합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