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용 편집부 차장
목포시 이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악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통합 찬반투표가 실시될 경우 과반수 이상 반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 언급이 있기 전 이미 행정안전부는 무안반도를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을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라도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은 통합을 원하는 어느 한 지자체의 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의 주민(1/20 혹은 1/30)이 행안부장관에게 건의만 하면 통합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표기준(1/3이상 투표)도 폐지토록 했고, 지방의회가 의결할 때는 주민투표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무안반도 통합 찬반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 독자적 성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규모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인구, 의원수 등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농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충북도가 중원군과 통합한 충주시, 제천시·군이 통합한 제천시의 통합 이후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 재정자립도 하락과 농촌 투자저하 및 농촌경제 피폐화, 군 지역 주민세 인상 불만, 기존 혐오시설 확장, 출신지역에 따른 공무원간 인사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의 경우엔 통합을 담보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 시명칭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그리고 통합이후 번복 불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합에 적극적인 목포시가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분명 무안반도 통합은‘시기상조’다.
규모의 경제라는 막연한 논리로만 도농통합을 우격다짐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사례에서 보듯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안군 역시 언젠가는 통합해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맹목적인 반대보다 무안군 발전속도를 예측해 장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통합 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