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택 논설위원(목포 문태고 교장)
글로벌 경제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마저 GM, 크라이슬러, 포드 할 것 없이 자동차 회사들의 부도 위기와 리먼 브러더스, BOA, AIG, 씨티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위기에서 간신히 정부의 공적 자금에 생명줄을 대고 있는 셈이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정책을 총동원해보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불분명해 보인다. 어찌보면 경제의 큰 틀은 이미 그동안 과도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의 회복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28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버는 취임 연설에서 “우리 미국인들은 오늘날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빈곤으로부터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얼마 안가서 우리는 신의 가호와 더불어 이 나라에서 빈곤이 소멸되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장담과는 달리 이듬해인 1929년 10월 24일은 미국과 세계 역사에 ‘검은 목요일’로 기록될 정도로 불황은 계속됐다. 투자 자본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자살율의 증가는 극에 달했다.
1930년대 산업경제 시대에 실업률 25％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을 통해 정부가 건설 및 기간 산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황의 탈출을 시도했다. 미국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비를 늘리고, SOC투자 확충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과거의 미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과 정책으로 불황을 탈출했듯이, 우리 정부 역시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럴 때일수록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눈앞의 성과에만 급한 나머지 지식 기술 개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핸드폰이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은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효자 품목들로, 이 분야는 각고의 노력과 끊임없는 투자, 그리고 R&D 연구개발의 결과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혁신이나 기술력 향상에도 지식기술 Know-How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절대 무기는 지식자원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마땅한 부존자원마저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던 일등 공신이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제 위기의 한파 가운데서 교육투자야말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며, 향후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