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연감소로 해소 때까지 신규채용 자제
공무원 고령화, 승진적체 등 인사 난맥
남악 인구증가 반영 안돼 감축 폭 도내 3번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무안군이 감축해야 할 공무원 정원이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초과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 고령화 등 인사업무의 난맥이 우려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절감할 경우 2007년 말 632명 정원에서 588명으로 44명(7%)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초 정원을 2명 감축했고 다행히 현재 근무인력이 정원기준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실제 감축인원은 18명 선이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비슷한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정년퇴직을 통한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자제 등을 2년 정도 시행하면 감축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이 달 20일까지 감축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6월 안에 군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무안군지부 관계자는“인위적인 강제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도 실과소 마다 1-2명의 결원이 있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IMF때처럼 신규 공무원 채용이 2-3년 정도 중단됨으로써 공무원 고령화와 승진적체 등 인사 업무의 난맥상이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안군의 감축 규모가 전남지역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본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정원 1,788명의 3.8%인 69명을 감축해야 하고 목포시는 53명(4.7%), 여수시 106명(6.0%), 순천시 10명(0.8%), 나주시 42명(4.4%), 광양시 53명(5.9%) 등으로 감축 폭이 정해졌다.
담양군은 6명(1.0%), 곡성군 33명(5.8%), 구례군 36명(7.0%), 고흥군 24명(3.1%), 보성군 21명(3.5%), 화순군 18명(2.7%), 장흥군 19명(3.3%), 강진군 22명(3.9%), 해남군 28명(3.7%), 영암군 41명(5.9%), 함평군 17명(3.2%), 영광군 41명(6.4%), 장성군 24명(4.1%), 완도군 35명(5.2%), 진도군 42명(7.8%), 신안군 56명(7.4%) 등이다.
무안군은 44명(7.0%)으로 22개 시·군 중 감축비율이 3번째로 높다. 이는 정부가 2002년부터 2006년 5년 동안의 인구 변화를 기준으로 제시해 무안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 가중치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활성화로 2007년부터 인구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점 등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유사·중복 사업소를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제시하고 일 예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를 들고 있어 무안군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2개 사업소는 각각 기업도시와 남악신도시 개발을 담당,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며“현재 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