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여파 잠잠

공무원 정원 621명 할당…현원 589명, 결원 많아
노인복지·기업도시 인력 충원 시 영향 미칠 rn수도

내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준비중인 행자부가 각 시·도 지자체별로 예비산정액을 예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해야 할 지자체들이 rn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안군은 여파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무안군이 정원보다 결원이 많고, 행자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액 또한 무안군 인건비 총액보다 오히려 많게 예시된 때문이다.

행자부가 최근 내려보낸 2007년도 무안군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액은 300억6천7백57만8천원으로 1인당 단가를 rn4천8백41만8천원으로 예시했다. 여기에 공무원 정원을 621명으로 할당, 무안군 정원조례 630여명보다 10명 이내로 낮게 권고했다.

그러나 무안군은 정원대비 공무원 정규직 현원이 589명으로 40여명의 결원이다 보니 공무원 수 감축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rn

또, 2005년도 600여명 공무원 인건비로(기본급, 급식비, 수당 포함) 총 269억2천5백만원을 결산했고, 금년도 인건비 또한 지난 rn15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2차 추경에서 286억여원을 고시했고, 연말 3차 추경을 감안하면 290억 정도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내년도 인건비 예산 또한 정규직 충원을 고려하더라도 행자부 예비산정액 rn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

무안군관계자는“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무안군 공무원 수가 7명 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는 정원만을 놓고 봤을 뿐 실제 결원이 많은 군 rn실정에는 여파가 없다”며“행자부 총액 인건비제 시행 또한 내년도 시행 여부를 현재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결원이 많은 상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자부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rn노인복지 수요와 기업도시 가시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여건 상 공무원 인력 충원이 이루어 질 경우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정부 건의에 rn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rn기준으로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 행자부가 용역을 실시 중이며 전국 19개 자치단체에 시범 rn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