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월급 책정 고민, 3월 기한 넘겨 / 무안군의회 2,500∼2,700만원 선 예상 / 현재 9명 총 1억9천80만원, 7명 1억7천500만원, 1,580만원 절감

일부 의원 무보수 명예직 주장 군민, 연봉 운운 의원직 취지 무색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제5대 기초·광역의원들의 유급제 실시가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초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연봉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타 자치단체 기초의원 연봉을 견주어 볼 때 무안군의회 군의원 연봉이 2,500만원선에서 책정이 된다면 오히려 군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군의회는 의회수당 등을 포함 개인당 2,120만원 가량을 지급 받아 9명의 의원에게 총 1억9천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중선구제 실시와 의원 2명 감축으로 무안군의회 연봉이 2,500만원선에 책정된다면 7명의 의원에게 연간 1억7천500만원이 소요돼 오히려 1,58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이 나온다.이에 대해 주민들과 의원들의 입장들이 분분하다.

A모 현역 군의원은“군의원은 지역내 애경사비만도 매월 2백여만원 가량이 소요될 만큼 돈 쓰는 직업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3천만원도 안되는 유급제 시행으로 군민들의 눈총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 유지가 오히려 낳을 수 있다”고 주장, 유급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박모씨(무안읍)는“유급제 대두로 지금까지 80일 간 의정활동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의원들은 지역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인 만큼 연봉에 급급해 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의원 연봉이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모씨(무안읍)는“의원직 연봉이 2천5백만원이라면 공직자 7급 수준 연봉으로 월급만으로 볼 때 의원직 신분과 맞지 않다”며“이는 정부가 유급제 실시를 내놓고 지방자치제의 자율 결정으로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만큼 현재 책정된 연봉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적정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를 자체 결정토록 권고했지만 무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타 자치단체 눈치보기에 급급, 4월로 결정을 미뤘다.

무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현)는 지난 달 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7일 오후3시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는 급여수준을 두고 심의위원 간 조율이 되지 않고 비슷한 재정수준의 타 지자체 결정사항을 보고 확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눈치 보기에 급급한 데 따른 것.

지금까지 거론된 무안군의회 연봉수준은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확정한 순천시(2005년 재정자립도 26.4%)의 경우 현행보수총액(의정활동비, 회기수당)에 물가상승률 5%만을 적용, 연봉 2,226만원, 여수시는 5년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공무원 4급 14호봉 기준 2,741만원으로 책정했다.(재정자립도 33%)

특히 무안군과 비슷한 재정규모(자체수입 180억, 자립도 12.2%)를 보이는 담양군의 경우 월정수당 1,080만원(월90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110만원)를 더해 2,400만원(월200만원)을 의원 급여로 결정했고 이웃 함평군도(자체수입 142억, 자립도 11.3%) 2,311만원으로 결정했다.

무안군은 2005년 자체수입 124억원에 6.9%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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