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181만원, 도의원 212만원 적정 여론 / 목포대지방자치연구소·경실련무안군민회 설문조사 / 지자체 재정능력 고려, 예산 지방·중앙 분담해야
올해부터 유급화되는 지방의원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 것일까?
각 지자체들이 급여 수준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참고가 될 만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목포경실련무안군민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9일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관내 주민 2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무안군의원은 무보수 응답을 포함 월평균 181만원(연봉 2,172만원), 무보수 응답 제외 214만원(2,568만원)이 적당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도의원은 무보수 응답 포함 212만원(2,544만원), 무보수 응답 제외 248만원(2,976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무안군의원 월 보수가 177만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총액)인 점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고, 도의원은 260만원을 받고 있어 오히려 현행보다 줄어든 급여다.
그러나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 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으로 할 것을 희망, 광역의원은 연간 7,800만원, 기초는 6,700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전국 시ㆍ도는 단체장의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인데 그렇더라도 광역은 연간 4,300만원, 기초는 3,500만원에 달해 주민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급제 보수결정 우선기준은 지자체 재정능력 28.7%,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27.2%, 지역주민 소득수준 26%, 지방공무원 보수수준 16.5%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보수 지급 예산은 국비+지방비 52.2%, 국비 28.1%, 지방비 17.7% 순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국비 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 순수 지방비로 지급한다는 현재 정책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군의원 의정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16.8%(매우만족 1.2%, 다소만족 15.6%), 불만족스럽다는 65.4%(다소불만족 42.4%, 매우불만족 23%)로 나타났고, 도의원 또한 60.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해 의원들이 밥값을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
이번 설문조사는 목포경실련무안군민회와 목포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소장 손귀원)가 무안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257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6.1%다.
한편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유급 수준을 결정한 순천시의 경우 시의원 급여를 월 185만5천원(연봉 2,226만원)으로 결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재정자립도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 기초의원들은 기존에 받던 2,125만원 보다 1백여만원 늘어나 “차라리 유급제를 하지 않은 만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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