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 /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기능 저조 지적

무안군이 추진하는 민간보조 사업들이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들은 특정지역, 특정농업인에게 편중 지원돼 사업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의회(의장 이인구)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제14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정길수)를 실시, 개선 3건, 건의 2건, 시정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고,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행정사무조사위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물 개발 연구에 앞장서야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평범한 일부 작물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만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며 마늘·양파 등 다양한 특작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자구노력의 대처방안 강구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는 이루어 졌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명확한 시설보상기준이 없어 농가가 피해를 보고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를 요구하고, 직원들 역시 보상내용, 방법 등에 대한 숙지와 친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간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 선정하지 않아 부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더불어 공공비축미곡 역시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쌀소득보전직불 약정면적 등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읍면에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기준을 정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길수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은“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집행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이들 사안들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건에 앞서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고, 지난 6일부터 열린 15일간의 의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 박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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