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새해 예산 42억 확정 / 조기개항 무산, 서남해안 개발 핵심 SOC확충 지연 / 무안-광주 고속도로 819억 반영, 민자전환 미지수

정부 새해 예산안이 구랍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무안국제공항 예산이 42억원으로 확정돼 2007년 조기개항이 사실상 무산된 반면 그동안 부진을 보여 왔던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819억원이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자사업 조기전환이 미지수로 남아 있어 2007년 개통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당초 무안국제공항 사업비로 450억을 편성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59억원만을 편성했고, 심의과정에서 다시 17억이 누락돼 2006년 정부예산안에 42억원만이 반영, 구랍 30일 정부예산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개발의 핵심 SOC인 무안국제공항 2007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돼 당면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구랍 13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8년께 시설활용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 무안공항도 개항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조기개항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물류거점 공항의 필수조건인 활주로 연장 또한 쉽사리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도와 무안군은 무안공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선 시설확보 후 수요창출’을 주장하며 조기개항 및 현행 활주로 2,800m를 대형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200m로 연장해줄 것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선 수요확보 후 시설확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주로 연장에 대한 요구가 힘을 얻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게 무안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8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 사업비예산 3,004억원 중 2,604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위해서는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민자전환 전재 하에 819억원(지가보상 557억, 건설보조금 262억)의 정부예산이 확보돼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사업 전환이 지연되고있고 호남대 구간 민원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어 당초 목표인 2007년 개통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2002년 12월에 착공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전재로 남악신도청시대를 맞아 교통량 증가 및 무안국제공항 연계도로 확충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던 고속도로 건설이 부진하자 정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중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의 수익률 등을 따져 민자전환을 위한 협상을 지속추진 중이다”며 “1월중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이자율 변동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민자사업 조기전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공사는 총연장 41.9km에 총사업비는 5,974억원으로 2005년 11월말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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